벨기에 연방 의회,
‘동물 복지’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시키다!
김보아 에디터 2024. 05. 21
5월 2일(현지시간), 벨기에 연방 의회는 헌법에 동물 복지(Animal welfare)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헌법에는 “연방 국가, 지역 공동체 및 사회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보호하고 복지를 보장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벨기에는 이미 지난 2020년 민법 개정을 통해 “물건은 동물과 구별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물은 감응력이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으로 벨기에는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헌법상 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습니다.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 하지만 이 법안들은 3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 종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결국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동물이 지각력과 감응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국민들의 인식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료실 > 자유게시판에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민법 개정을 향한 우리의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해방물결도 동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벨기에 연방 의회,
‘동물 복지’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시키다!
김보아 에디터 2024. 05. 21
5월 2일(현지시간), 벨기에 연방 의회는 헌법에 동물 복지(Animal welfare)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헌법에는 “연방 국가, 지역 공동체 및 사회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보호하고 복지를 보장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벨기에는 이미 지난 2020년 민법 개정을 통해 “물건은 동물과 구별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물은 감응력이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으로 벨기에는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헌법상 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습니다.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 하지만 이 법안들은 3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 종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결국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동물이 지각력과 감응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국민들의 인식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료실 > 자유게시판에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민법 개정을 향한 우리의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해방물결도 동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