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심사를 촉구해주세요!
2023. 11. 17
올해 불법적인 개 도살과 식용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여 공유드리 대한민국 개들의 빠른 해방을 위해 끝까지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국회의 오랜 방관,
이제 그만 멈춰!🛑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개 식용 산업은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법(제10조), 식품위생법(제14조, 제7조제4항)을 위반하는 불법 산업인데요. 이외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지만, 정부는 그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어떠한 단속과 행정 조치 없이 개 식용 산업을 방치해왔습니다. 민간 단체의 불법 개 도살장 급습과 고발로 업계 종사자들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어도, 미약한 벌금형에 그쳐 잔혹한 개 도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에 놓여있죠.
개 식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동물 임의 도살 금지)과 축산법(가축의 범위에서 ‘개’ 삭제), 폐기물관리법(음식물쓰레기 동물 급여 금지) 등의 법률 개정 시도가 있어왔는데요. 동물보호법 외 대부분의 법안들은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개 식용 종식,
올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올해 4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 금지 차원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의 개 식용 종식 입법화가 빠른 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같은 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고, 업계의 전폐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6월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8월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20인이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 식용 종식의 뜻을 모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개 식용 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10월 18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현재 국회에는 무려 5건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5가지 법안 모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ㆍ증식(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또한 국가가 식용개농장의 전ㆍ폐업을 지원 또는 장려하여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을 이룬다는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11월 7일, 21대 국회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5가지를 면밀히 비교하여 분석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위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개 식용 종식법’, 올해 반드시!
동물해방물결과 동료 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국민 대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입법 촉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개 식용 종식 운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입법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어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여러 동물권 단체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전하며, 여야 협력을 통해 11월 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개 식용 철폐 서명에 동참해준 여러분의 서명과 개 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3만 4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의원들 모두 이제 정말 개 식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는 것에 한목소리를 높이며,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와 더불어 정부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2021년 정부에서 출범한 ‘개 식용의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2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 등 7개 정부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빠른 심사를 촉구해 주세요!
불법 개 도살과 식용 없는 대한민국! 제도적 종식을 위한 단계에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지지해주시고, 멈추지 않고 행동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발의된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어요. 개 식용 종식법이 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다고 해도, 법안 심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농해수위 간사 위원이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올해 법 통과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 식용 종식 현실화를 목전에 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빠른 심사를 촉구해주세요. 동물해방물결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참여 방법
농해수위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자유게시판 👉 글 등록
✅️ 글 작성 예시
🔸제목: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심사해 주십시오!
🔸내용: 정부에서는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에 나서고,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지 아래 5건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원내 1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고, 많은 국민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개 식용 종식법!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빠르게 심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심사를 촉구해주세요!
2023. 11. 17
올해 불법적인 개 도살과 식용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여 공유드리 대한민국 개들의 빠른 해방을 위해 끝까지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국회의 오랜 방관,
이제 그만 멈춰!🛑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개 식용 산업은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법(제10조), 식품위생법(제14조, 제7조제4항)을 위반하는 불법 산업인데요. 이외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지만, 정부는 그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어떠한 단속과 행정 조치 없이 개 식용 산업을 방치해왔습니다. 민간 단체의 불법 개 도살장 급습과 고발로 업계 종사자들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어도, 미약한 벌금형에 그쳐 잔혹한 개 도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에 놓여있죠.
개 식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동물 임의 도살 금지)과 축산법(가축의 범위에서 ‘개’ 삭제), 폐기물관리법(음식물쓰레기 동물 급여 금지) 등의 법률 개정 시도가 있어왔는데요. 동물보호법 외 대부분의 법안들은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개 식용 종식,
올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올해 4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 금지 차원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의 개 식용 종식 입법화가 빠른 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같은 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고, 업계의 전폐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6월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8월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20인이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 식용 종식의 뜻을 모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개 식용 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10월 18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현재 국회에는 무려 5건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5가지 법안 모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ㆍ증식(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또한 국가가 식용개농장의 전ㆍ폐업을 지원 또는 장려하여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을 이룬다는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11월 7일, 21대 국회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5가지를 면밀히 비교하여 분석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위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개 식용 종식법’, 올해 반드시!
동물해방물결과 동료 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국민 대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입법 촉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개 식용 종식 운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입법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어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여러 동물권 단체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전하며, 여야 협력을 통해 11월 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개 식용 철폐 서명에 동참해준 여러분의 서명과 개 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3만 4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의원들 모두 이제 정말 개 식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는 것에 한목소리를 높이며,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와 더불어 정부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2021년 정부에서 출범한 ‘개 식용의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2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 등 7개 정부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빠른 심사를 촉구해 주세요!
불법 개 도살과 식용 없는 대한민국! 제도적 종식을 위한 단계에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지지해주시고, 멈추지 않고 행동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발의된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어요. 개 식용 종식법이 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다고 해도, 법안 심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농해수위 간사 위원이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올해 법 통과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 식용 종식 현실화를 목전에 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빠른 심사를 촉구해주세요. 동물해방물결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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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심사해 주십시오!
🔸내용: 정부에서는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에 나서고,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지 아래 5건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원내 1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고, 많은 국민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개 식용 종식법!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빠르게 심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