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법 폐지 촉구
국회 공동 기자회견 및
입법 촉구 의견서 전달
2025. 08. 06
오늘 오전 10시,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지난 7월 2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싸움 관련 질의를 했던 손솔 의원이 직접 참여했는데요. 손 의원은 “소싸움은 싸움을 유도하고, 관람하며, 승패에 베팅하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오락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발표된 동물해방물결의 소싸움 실태조사 결과를 계기로 ‘소싸움 전면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청원은 불과 3주 만에 5만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해수위 위원들과 공동주최 의원실에 소싸움 폐지 관련 입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소싸움 폐지를 바라는 국내외 시민 1만 7천여 명의 뜻이 담긴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싸움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명백한 동물학대인 소싸움에 면죄부를 주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예외 조항 삭제
2️⃣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의 운영 근거가 되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3️⃣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와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폐지
전국행동은 소싸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더욱 치열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소들이 싸움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향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소싸움법 폐지 촉구
국회 공동 기자회견 및
입법 촉구 의견서 전달
2025. 08. 06
오늘 오전 10시,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지난 7월 2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싸움 관련 질의를 했던 손솔 의원이 직접 참여했는데요. 손 의원은 “소싸움은 싸움을 유도하고, 관람하며, 승패에 베팅하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오락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발표된 동물해방물결의 소싸움 실태조사 결과를 계기로 ‘소싸움 전면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청원은 불과 3주 만에 5만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해수위 위원들과 공동주최 의원실에 소싸움 폐지 관련 입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소싸움 폐지를 바라는 국내외 시민 1만 7천여 명의 뜻이 담긴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싸움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명백한 동물학대인 소싸움에 면죄부를 주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예외 조항 삭제
2️⃣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의 운영 근거가 되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3️⃣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와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폐지
전국행동은 소싸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더욱 치열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소들이 싸움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향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