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위헌일 수 없다!
장희지 캠페이너 2024. 06. 20
개 식용 종식법 합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후기
6월 19일, 동물해방물결,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개 식용 종식법 합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해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반발했는데요.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대한 오류와 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법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이 위헌?
대다수의 국민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개 식용이 전통문화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주장 역시 잘못됐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의 2021 식용 개 도살·매매 실태 조사 당시, 반려견이 음지에서 매매되고 도살장에서 죽임당하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법의 조 항들은 국가시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는 등 기본권 침해성·자기관련성·현재성 등이 결여되기에, 관련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는 헌법소원 청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체 없는 종식 이행으로
개 식용 종식법의 통과는 소, 돼지, 닭뿐만 아니라 개까지 식용으로 도살·유통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변화였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멈추고, 개 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동물 착취 산업을 종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는 일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동료 단체들은 재판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개 식용 업자들이 종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개 식용 종식이 완전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개 식용 종식법,
위헌일 수 없다!
장희지 캠페이너 2024. 06. 20
개 식용 종식법 합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후기
6월 19일, 동물해방물결,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개 식용 종식법 합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해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반발했는데요.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대한 오류와 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법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이 위헌?
대다수의 국민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개 식용이 전통문화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주장 역시 잘못됐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의 2021 식용 개 도살·매매 실태 조사 당시, 반려견이 음지에서 매매되고 도살장에서 죽임당하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법의 조 항들은 국가시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는 등 기본권 침해성·자기관련성·현재성 등이 결여되기에, 관련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는 헌법소원 청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체 없는 종식 이행으로
개 식용 종식법의 통과는 소, 돼지, 닭뿐만 아니라 개까지 식용으로 도살·유통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변화였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멈추고, 개 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동물 착취 산업을 종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는 일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동료 단체들은 재판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개 식용 업자들이 종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개 식용 종식이 완전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