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2023. 06. 28
[긴급액션]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상정 및 통과 촉구 탄원
28일인 오늘, 동물해방물결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의 빠른 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말 김지향 서울시의원과 40여 명의 여야 의원 찬성 아래 발의된 안으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여 개·고양이 식용 업소를 집중 단속 및 규제하고, 이들의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김지향 의원, 최호정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동물해방물결 법률 자문위원 김도희 변호사
이에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19일 조례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며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향 의원, 최호정 의원과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보류했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가 알려지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결국 심사를 보류한 것인데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목록에 달린 수백개의 반대 글
이는 심사 보류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례안 발의 당시부터 업계 반발은 이미 예견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조례안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축, 유통, 식용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 업종 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개,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아 단속과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물학대와 불법 상태를 방치하며 관용을 베풀어왔습니다. 이제는 불법과 위법에 대한 방관이 아닌 이를 철폐하기 위한 업계의 자성과 행정의 결단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발의 의지 그대로 빠르게 상정,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서한 전달식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만에서도 개식용 금지가 지역 조례에서 시작해 국가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거두고 선제적으로 전선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더이상 업계의 동물 학대와 위법 행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류된 이번 조례안이 7월 안으로 빠르게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탄원을 통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탄원 요청]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의 심사, 통과를 촉구해 주세요!
✔️ 탄원 예시
제목 : 000의원님,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심사, 통과하여 주십시오!
내용 : 000의원님, 지난 6월 22일 보류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상정, 통과하여주십시오! 발의된 조례안에 명기되었다시피,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찍이 법대로 단속됐다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아직도 보신탕, 개소주 간판을 단 업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이상 업계의 동물 학대와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오. 과거 대만에서도 개식용 금지가 지역 조례에서 시작해 국가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가 개·고양이 식용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7월 내에 해당 조례안의 의결과 공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상정과 심사,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탄원 넣을 곳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신문고」 접속, 로그인 후 탄원 등록
서울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2023. 06. 28
[긴급액션]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상정 및 통과 촉구 탄원
28일인 오늘, 동물해방물결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의 빠른 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말 김지향 서울시의원과 40여 명의 여야 의원 찬성 아래 발의된 안으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여 개·고양이 식용 업소를 집중 단속 및 규제하고, 이들의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김지향 의원, 최호정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동물해방물결 법률 자문위원 김도희 변호사
이에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19일 조례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며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향 의원, 최호정 의원과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보류했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가 알려지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결국 심사를 보류한 것인데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목록에 달린 수백개의 반대 글
이는 심사 보류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례안 발의 당시부터 업계 반발은 이미 예견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조례안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축, 유통, 식용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 업종 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개,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아 단속과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물학대와 불법 상태를 방치하며 관용을 베풀어왔습니다. 이제는 불법과 위법에 대한 방관이 아닌 이를 철폐하기 위한 업계의 자성과 행정의 결단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발의 의지 그대로 빠르게 상정,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서한 전달식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만에서도 개식용 금지가 지역 조례에서 시작해 국가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거두고 선제적으로 전선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더이상 업계의 동물 학대와 위법 행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류된 이번 조례안이 7월 안으로 빠르게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탄원을 통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탄원 요청]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의 심사, 통과를 촉구해 주세요!
✔️ 탄원 예시
제목 : 000의원님,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심사, 통과하여 주십시오!
내용 : 000의원님, 지난 6월 22일 보류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상정, 통과하여주십시오! 발의된 조례안에 명기되었다시피,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찍이 법대로 단속됐다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아직도 보신탕, 개소주 간판을 단 업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이상 업계의 동물 학대와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오. 과거 대만에서도 개식용 금지가 지역 조례에서 시작해 국가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가 개·고양이 식용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7월 내에 해당 조례안의 의결과 공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상정과 심사,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탄원 넣을 곳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신문고」 접속, 로그인 후 탄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