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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개고기 금지를 향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관리자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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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8명 지난 1년간 개고기 취식 안 해..
- 이젠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책 제시해야 할 때

2018년 5월 17일,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한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95% 신뢰수준 ±3.1%)를 발표했다. 전국 성인남녀(만 19세~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보신탕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한육견협회 등 업계 측이 주장해 온 개고기 산업 합법화를 통한 고유 식문화 보존이 더이상 국민에게 설득 적이지 않음을 밝혔다.

개고기는 한국 식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로 먹은 국민은 단 1.2%에 그쳤다. 국민의 40.5%는 개고기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취식비경험자', 24.8%는 더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 ‘자발적 취식중단자(24.8%)'이다. ‘지속적 취식자(18.8%)’에서는 50-60대 보수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개고기 취식은 비자발적이며 비인지적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개고기를 처음 취식했을 때 ‘개고기인 줄 모르고’ 먹은 경우가 35.6%에 달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로' 먹었다는 경우(73.8%)가 ‘자발적으로' 먹은 경우(26.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고기인 줄 알고’ 먹은 경우는 ‘40~60대 남성’에서 많았고, 그 반대는 ‘20~30대 여성’에서 많았다. 첫 취식 당시, ‘여성'과 ‘주부'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 먹은 경우가 많았다.

개고기에 대한 견해 역시 ‘반대(46%)’로 기울고 있다. ‘유보’가 35.5%, ‘찬성'이 18.5%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 산업이 존재하는 나라’임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국민이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절반 이상(51.2%)이 ‘전통 시장에서 개고기 유통이 줄어들고 있다'를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개농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에는, 개 식용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가(42.8%) ‘유보'나 ‘반대' 입장으로, ‘유보'하는 응답자의 36.9%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개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읽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알고도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부임을 방증할 뿐이다. 정부는 개라는 한 종의 동물을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지정하는 법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간 정부는 개고기 식당을 눈에 띄지 않는 뒷골목으로 보내거나 간판만 숨기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만 급급했다.

정부는 더이상 동물권 활동가와 육견업계의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개고기금지특별법을 제정하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수립 1년간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은 ‘반려동물 식용 반대’였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정부로 인해 살아있는 개를 파렴치하게 시위에 동원하는 육견업계의 비인도적 학대와 돌발행위는 날로 격해지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개고기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라도 현 정부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따라가지 못한 지난 1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고기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등 동물권 확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며 했던 말처럼,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확장하는 길에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년 5월 17일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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