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아보기

보도자료 모아보기

[성명] 문재인 정부 1년, 사라진 동물권 정책 1년

관리자
2018-05-10
조회수 45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는 자평에 걸맞게, 국정지지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동물권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철학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토리’ 입양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된 후 지난해 7월 26일 토리를 입양했다. 세계 최초 유기견 퍼스트도그 토리는 반려묘·반려견을 수년째 키워온 문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청와대에 입성한 견생역전의 주인공이다. 당시 토리를 입양하며 문 대통령은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문 정부는 지난해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동물권 정책은 실제로 얼마나 수립 되었는가? 종차별주의를 넘어서는 공존보다 사람에 의한 비인간 동물 착취만이 확대되고, 갈수록 잔인해지는 동물 학대 사건들은 연일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를 살펴보면, 동물권에 관한 내용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지난 1년간 동물권에 대한 정책 수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다. 토리를 입양하며 당당히 밝혔던 종평등적 소신은 어디로 갔는가?

특히 문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아마추어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사생활 침해와 2차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개파라치’ 제도와 체고 40cm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일괄 의무화와 같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제시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와 일반 국민들 간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정부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단기 처방에만 급급했고 장기 비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최초로 유기견이 퍼스트도그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전국 유기동물의 수가 8만 마리에 달하고, 연간 개 100만 여 마리가 잔인하게 도살되어 개고기가 된다. 연간 1000만 여 건의 로드킬은 교통사고 유발의 관점에서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결론은 여전히 '생매장식' 살처분이며, 지난 2018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는 어처구니 없게도, '보신용' 웅담 채취를 위해 도살당하는 이 시대의 반달가슴곰 ‘반다비’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 정부 하의 비인간 동물들은,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발붙일 곳이 없다.

동물해방물결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한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맞는 동물권 정책을 수립하라. 지난 3월, '동물 보호'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한 선언적 의지로는 충분치 않다. 이제라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동물도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정비와 계획수립 및 이행을 위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동물해방물결은 비인간 동물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 편에서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18년 5월 10일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동물해방물결의
최신 보도자료를 받아보세요
동물해방물결의
최신 보도자료를 받아보세요

소속 언론사 및 단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보도자료 구독

동물해방물결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세요

대표 :  이지연  |  전화번호 : 02-554-8835  |  이메일 : donghaemul@donghaemul.com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9 2층 (우) 03073  |  고유번호 : 411-82-80516

후원 : 신한 100 032 648005 동물해방물결

© 2017 Donghaemul All Rights Reserved.

대표 : 이지연  |  전화번호 : 02-554-8835
이메일 : donghaemul@donghaemul.com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9 2층 (우) 03073
고유번호 : 411-82-80516
후원 : 신한 100 032 648005 동물해방물결

© 2017 Donghaem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