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를 적극 돕지는 못할망정, 동물실험을 더 해야 한다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의 연속

20일 오늘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며, 유해성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소형 아닌 중형 이상 동물들에 대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시민 사회계, 전문가들의 입장이 아니라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오늘 인사청문회의 질의응답 내용에 동물해방물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동물실험은 애꿎은 동물만 희생하는 일일 뿐임을 강조한다.

오늘 한정애 후보자와 그에게 질의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생각과 달리, 법원은 증거 자료가 불충분해서 가해 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절규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재빠르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식의 기만적인 판결"이라 규탄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 전문가들 또한 “인체에서 피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분명한 인과관계"라며, 재판부가 과학과 연구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취사 선택해, 취지와 다르게 인용했다 비판했다.

문제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가 1,077명이며, 그중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97명이다. 또,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메이트만 단독으로 사용했던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도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 건강피해를 똑같이 입은 사실을 확인, 발표한 바 있다.

종을 불문하고 피해자들 모두 임상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동물 실험"을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인가? 피해자의 편에 선 그 누구도, 객관적이면서 양심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과학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동물실험이 더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동물을 실험에 동원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인가?

오늘 인사 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해 질의하고 답변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안호영, 임종성 의원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모두는 사법부와 똑같은 우를 범했음이다.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를 적극 돕지는 못할망정, 면죄를 위해서든 돈벌이를 위해서든 동물실험을 더 하겠다는 기업만 좋아할 질문과 답변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동물이 실험에 이용, 살상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동물실험 그 자체가 이윤에 눈이 먼 기업을 면죄하는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것 또한 참을 수 없다. 그 결과로 더 많은 동물이 죽어갈 것이 뻔하다면 더욱더 그렇다.

향후 환경부와 국회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책임있게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을 지원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모두가 바라는 정의는 구현될 것이며, 더이상 죄없는 존재들의 희생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동물해방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