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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2019-07-11
조회수 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칭 :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가 열렸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약 30년이 되어갑니다. 당시 선언적인 내용의 12개조로 구성, 제정되었던 「동물보호법」은 이후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강화, 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법 제47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현재까지도 동물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이 식용으로 도살되더라도, 현재「동물보호법」에 의거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 제8조제1항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지행위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도살되어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6월 표창원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속칭: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등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통과와 시행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겠다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여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들은 지금도 무분별한 임의도살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원칙을 확립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 서 주십시오.


2019년 7월 11일
국회의원 표창원, 동물해방물결, Last Chance for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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