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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정부는 재입식 허하지 말고 탈축산 시작하라!

관리자
2020-10-13
조회수 14

지난 10월 9일 약 1년 만에, 국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이미 주말부터 지금까지 돼지 4,077마리가 땅에 묻혔다.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며 이제는 기후위기까지 앞당기는 축산의 병폐를 시정하려는 아무런 정책 변화 없이,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는 비극에 애꿎은 돼지들만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는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후 예방적 살처분 대상 범위를 넓혀, 44만이 넘는 돼지를 묻었다. 사육 돼지뿐만이 아니다. 사육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고자, 환경부는 작년 10월부터 ‘야생멧돼지 포획 및 제거작전’을 시작해 지금까지 11만 이상의 죄 없는 멧돼지를 마구잡이로 죽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이 정부가 지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수매 농장(경기, 강원 261호)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며 재입식을 추진하려는 시점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진행했다가 주변 농가에서 재발이라도 하였으면 어쩔 뻔했는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 주변 사람의 이동을 막는 것을 상시화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재발생이 가능하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며 재입식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업계와 연관된 전문가들의 입장만 검토한 채 재입식을 허하려 했다.

다행히 농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이 확인된 당일 재입식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으나, 이는 사실상 취소가 아닌 보류에 가까운 결정인 상황이다. 이번 재발생으로 경기도 포천 소재의 돼지 농가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됐음에도,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소강상태를 보일 경우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의 재입식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살처분과 멧돼지 포획 방역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자체를 막을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재입식을 강행하는 것은 돼지가 가장 고통받겠지만, 농가를 운영하거나 살처분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인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2018년 발표한 자료집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전파는 주로 돼지와 오염원을 연결하는 인간 행위 때문에 촉진된다. 인간 이동을 완벽 차단, 통제하지 못한 채 돼지만 새로 들인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과 이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은 수시로 반복될 것이다. 연천군 강이 수십만 돼지들의 피로 빨갛게 물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정부는 모든 강물을 핏빛으로 물들일 셈인가.

지금이 탈축산을 할 시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재입식을 허하지 말고 축산 농가의 전업을 유도하라. 살처분과 재입식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오늘의 위기를 탈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터닝포인트로 삼길 바란다.


202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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