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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빠른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관리자
2023-04-19
조회수 225


지난 13일 김민석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해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또한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위에 앞선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표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또한 개 식용 금지 차원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동물해방물결은 대한민국 동물권 확립의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제안에 환영을 표하며,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 그동안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시도는 20대 국회부터 계속 이어져왔으나, 애써 발의된 안들은 정치권의 유보적 태도로 번번이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되거나 폐기된 바 있다.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태다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동물 학대와 착취로 점철된 개 식용 산업은 정부와 국회의 방관이 만들어 낸 비극적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지극히 위법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개 도살, 매매, 유통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와 국회의 결연한 의지로 개 식용 금지 입법화가 조속히 이루어졌다면, 오랜 시간 묵인되어 온 개 식용 문제는 진작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책무를 철저히 방기한 채 수백만에 달하는 개들을 참담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021년 정부에서 출범시킨 「개 식용의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역시도 구체적인 종식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하세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들에게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진심 어린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들은 전국 음지에 숨어있는 불법 개 농장, 경매장, 도살장에서 극심한 학대 상황에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다. 


정부의 책임 회피와 방관으로 완성되는 ‘개 식용 산업’.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이루고자 한다면, 법제화뿐만 아니라 개 농장부터 경매장, 도살장, 식당에 이르기까지 개를 먹기 위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개 식용 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부터 선행해야 마땅하다.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공론화를 필두로 이제는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분명히 벗어던질 때가 됐다. 정부는 지금보다 강력한 단속과 행정 집행을 통해 개 식용 산업의 불법 행위와 동물 학대를 근절하길 바란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조속히 이룩하길 촉구한다.


2023년 4월 19일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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