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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당선인은 모든 동물을 위한 '살림'의 정치를 실현하라!

관리자
2022-03-10
조회수 651


2022년 03월 10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동물해방물결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보였던 구태한 혐오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라도 모든 동물을 위한 '살림'의 정치를 실현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선인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담긴 내용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총 4가지뿐이다. 주요 골자나 철학이라 할 것도 없으며, 반려동물에 한정된 공약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약조차 전무했다.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망언까지 일삼던 윤 당선인은 이후 소통을 통해 개 식용 산업을 조속히 종식하는 것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수년간 사회적 합의를 방패 삼아 개 식용 산업의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를 방관해온 기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의 정책은 진정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1500만 반려인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급급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채식 선택권 보장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지만, 육식과 채식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좋은 고기를 알맞게 먹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동물권을 위해서나, 환경을 위해서나 탈육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가? 세계농업기구(FAO)가 보수적으로 집계해도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가량으로,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많다(삼림 파괴, 사료 작물 재배 과정, 육류 운송 과정 등에서 발행하는 양은 미포함). 또한 축산업은 토지 사용, 부영양화로 인한 강과 해양 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등 온갖 환경 파괴와 동물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극히 비효율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산업임이 증명된지 오래다.


인당 소비량으로 보아, 한국은 아시아 1위의 육식 국가다. 인당 해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다. 오롯이 인간이 식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도살되는 동물은 2021년 한 해에만 대표적으로 소 93만, 돼지 1838만, 닭 10억 3564만에 이르며, 어류 등의 경우 개별적인 존채로 취급되지도 않아 '무게'로 존재할 뿐이다. 반려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동물을 대상으로 밀식 사육과 강제 임신 및 출산, 생식기 등 신체 부위 절단, 고통스러운 도살 등 가학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뿐인가? 축산 농가에서 매해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및 그로 인한 살처분은 동물에게 극한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중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70.9%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와중에도, 한국의 실험동물 수는 매해 급증하여 2020년에는 414만에 이르렀으며, 그중 42%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E 등급 실험에 희생됐다. 인간이 만들어낸 감금 시설에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 면역력 약화 등으로 사망하는 동물들은 또 어떠한가?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인간이 다른 동물을 식용, 착취하다 일으킨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이제 종을 불문하고 모든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너무도 정상적이라 치부되어 온 인간과 비인간 동물 사이 '종차별적'인 관계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동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가 없다.


선거 운동 기간 여러 차례 "살리는 힘"을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필히 바뀌어야 한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죽음'을 외면한 채 나라의 '살림'을 챙긴다는 말만큼 위선적인 것이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디, 지각 있는 동물을 경제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취급, 착취해 온 인간의 태도가 어떤 불평등과 생태 위기를 불러왔는지 배우라. 갈라치기와 혐오의 정치, 경제 만을 외치는 양적 성장 일변도는 지금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다. 종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살림'의 정치가 필요하다.


2022년 3월 10일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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